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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상생 SOC ‘달빛철도’ 예산도 누락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사업 국토부 예산 편성에 미반영···대구-광주, 용역비 부활 총력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14일 20시19분  
대구·경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사업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착수 최초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1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임섭 대구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정부 예산편성에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광주시와 함께 국회를 찾아갔으며 향후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4조8천987억 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를 총연장 191㎞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다.

양 지자체는 사업 착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내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난색을 표명하면서 요구 예산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로 신규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인 데다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데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예산반영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과거에도 몇 번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초됐고, 지난해 6월 결정된 제3차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사업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방위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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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본부장, 대구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