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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과소 읍·면·동 통폐합해야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19일 18시20분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19일 불합리한 현행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과소 읍·면·동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현행 행정체제는 지난 1914년 일본이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4년여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의 근간이 됐다”며 “일제가 통치 편의를 위해 개편을 단행한 것이 한 세기가 넘었고, 광복 70년이 돼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의 연장선상에서 경북도도 107년 전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현행 행정구역에 대해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차원에서 도내 23개 시군을 상대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북도 읍·면 인구, 공무원 수 등에 대해 파악한 결과 3만 이상의 읍·면은 17개소,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57개소, 2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은 210개소, 2천명 미만의 읍·면은 48개소로 확인했다”며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행정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도 인구, 면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자치단체 수준에서 통합기준을 마련해서 자율적 통합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읍·면·동 통폐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거주하는 주변 지역 중 장량동은 인구가 7만1천350명으로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기북면은 주민이 1천332명에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행정 수요가 장량동은 2천973명이고, 기북면은 111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뀐데다 불합리한 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교육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간 통폐합을 위해서라도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당연한 시대의 책무이자 소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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