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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악덕사업주 엄정하게 처리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19일 18시35분  
정부의 경북·대구지역 노동행정 기관인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추석 전까지 특별 기동반을 운영한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에서는 악덕 임금체불사업주들이 형사입건됐다. 그만큼 당국의 노동행정이 강화돼도 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임금 체불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산하 지청들도 체불임금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오는 29일까지 추석을 맞아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했다. ‘체불 청산 지원 기동반’을 만들어 현장 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집단·고액 체불부터 지도 점검한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비롯해 사업주 저리 융자·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과 체불 사업장에 추석 전까지 청산될 수 있도록 바로 잡고 악성 체불 사업주의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근로자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체불 임금액뿐 아니라 근로자 수도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의 임금 체불 총액은 매년 6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9%, 10%보다 높아 지역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기관도 체불에 대해 기업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체불 대책을 세웠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일시적 경영 애로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으로 임금 체불 해소 및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임금 체불기업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을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 중인 대구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신청일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 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한도 및 보증료율(연 1%)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이 도두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체불은 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특히 쓰임새가 많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늘 임금 체불이 사회적 문젯거리다.

지역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성장, 사드 무역보복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 당국은 뭘 하기에 아직도 후진적인 사회폐단인 체불이 이 정도로 존재하는가.

노동 당국의 느슨한 지도 행정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그동안 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대해 왔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시름을 덜어 줄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임 근로자로 추정된다. 재산을 빼돌려 놓고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도 아직 있다고 한다. 촘촘히 추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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