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산하 지청들도 체불임금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오는 29일까지 추석을 맞아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했다. ‘체불 청산 지원 기동반’을 만들어 현장 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집단·고액 체불부터 지도 점검한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비롯해 사업주 저리 융자·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과 체불 사업장에 추석 전까지 청산될 수 있도록 바로 잡고 악성 체불 사업주의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근로자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체불 임금액뿐 아니라 근로자 수도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의 임금 체불 총액은 매년 6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9%, 10%보다 높아 지역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기관도 체불에 대해 기업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체불 대책을 세웠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일시적 경영 애로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으로 임금 체불 해소 및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임금 체불기업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을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 중인 대구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신청일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 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한도 및 보증료율(연 1%)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이 도두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체불은 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특히 쓰임새가 많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늘 임금 체불이 사회적 문젯거리다.
지역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성장, 사드 무역보복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 당국은 뭘 하기에 아직도 후진적인 사회폐단인 체불이 이 정도로 존재하는가.
노동 당국의 느슨한 지도 행정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그동안 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대해 왔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시름을 덜어 줄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임 근로자로 추정된다. 재산을 빼돌려 놓고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도 아직 있다고 한다. 촘촘히 추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