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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위기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0일 17시55분  
현 정부 실세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위중한 안보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비판,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 언급, 전술핵 재배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며 혼선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가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앞서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 “상대해선 안 될 사람”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 “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스럽다”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다.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에도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의 가벼운 언행에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 특보도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 “수령을 참수한다고 하면 북한이 가만있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투다. 연일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에서다. 문 특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청와대로부터 역시 엄중 경고를 받았다.

보수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을 고리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경질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 특보를 정면 비판한 것을 ‘자중지란’으로 규정하면서 외교·안보라인 내 엇박자가 ‘안보 무능’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이 모두 한반도 안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가며 안보위기에 대처해야 할 외교안보팀 내부에서 불협화음과 혼선이 노출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안보위기를 책임진 인사들의 혼선과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모든 공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데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공개 발언과 발표는 사전 조율을 통해 한목소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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