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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 이루길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1일 19시38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이다. 이로서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법원 이끌어 나간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국민과의 소통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2023년 9월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총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의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로 본회의 통과 이끌면서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흠집난 국회 운영 능력을 회복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찬성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협치 정국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전방위 협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역대 대법원장에 비해 젊은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대법원을 통해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30여 년간 정통 법관으로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3기나 낮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파격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기수와 서열이 중시되는 사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 후보자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9위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은 강력하게 사법부 개혁을 원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책과 대법원 상고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상고 허가제 도입, 그리고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지방 주민들에 대책 방안은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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