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부 주재 순회토론회···4대강 수질 개선 등 해법 모색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대구시·경북도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21일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 대구·경북 지역의 물 관리 현황과 과제, 낙동강 상류 수질여건 변화와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4개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과 이에 파생되는 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물 산업은 상하수도 보급이 완료되고 신규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34조8천억이던 산업 규모가 2015년 31조4천억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다.
관련 일자리도 지난 2013년 12만8천 명에서 2015년 12만4천 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감소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기업과 대기업 독점 구조로 제조기업의 영세화가 심화 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 청장은 통합물관리가 이뤄지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물 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처별 중복사업 조정 및 소관시설이 통합되면 유사·중복사업 조정,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집중으로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 관리 기술개발촉진 및 물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으로 이어지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소관시설 통합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일원화 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6조5천억 원이 투자돼 5만2천 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청장은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수출확대에도 큰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기자재 등록제 등이 도입돼 사업화가 활성화 되고 글로벌 Biz센터 설치로 해외진출을 적극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1조2천억 원이던 수출액이 2030년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병철 청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원화를 통해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철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여름철 녹조 대발생,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등 대구·경북 지역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 운영 네트워크 구축과 대구·경북 물 통합관리 전담 조직 및 개편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역 거버넌스 자원의 체계적인 육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일본 나고야시의 물 상생협력을 예로 설명하면서 K-water 중심의 물 상생협의회, 권역상생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태관 계명대 교수는 물 비지니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활성화를 위해 콘트롤타워인 물 비즈니스 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워터캠퍼스를 단일화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 유지 및 관리, 운영 등 통합시스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룩한 뒤 유역거버넌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