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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거래 은행·기업·개인 제재" 고강도 대북제재 발표

한미일 정상회담서 공개…北유입 달러화 차단 ‘이란식 세컨더리 제재’ 성격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2일 09시32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적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의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데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말하겠다”며 “미국이 지난 25년간 북한 문제에 매달렸지만, 전임 정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지 기자들이 묻자 “못할 게 뭐 있느냐”라며 북한과의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음도 강조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제재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돕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왔으나 제재망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북한과 거래하다가 발각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또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명령에는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가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지 대상에는 선박과 비행기뿐 아니라 북한을 다녀온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옮겨실은 선박까지도 포함된다.

또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북한의 건설과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 산업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도 폭넓게 제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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