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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의 참새

이종욱 정경부장 ljw714@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4일 18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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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정경부장

지난 1958년 중국 모택동이 식량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곡창지대인 쓰촨성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소탕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참새가 사라진 들녘에는 메뚜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이듬해부터 손댈 수 없는 흉년이 들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로 번졌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결과였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같은 것을 들어 ‘선무당 칼춤 춘다’라는 말이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선무당이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 위에서 춤을 추니 얼마나 위태위태하겠는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른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깊이보다는 넓이에만 치중해 자칫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는 얕은 시각으로 인해 국가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4대강·원전에 이어 경제정책까지 단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중대한 이슈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임금 격차 해소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대기업들은 곧바로 신입사원 증원계획을 밝혔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희소식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시켜온 가장 주된 이유가 원가절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규사업 없는 인원증원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간단히 연봉 3천만 원인 대졸 신규사원 100명을 증원할 경우 3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이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연봉변화 없이 있더라고 그 비용이 모두 9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 정책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에만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알다시피 과거 공산 국가들이 붕괴된 이유가 권력상층부의 무능과 부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큰 요인은 경쟁력 저하였다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개별경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국가형태로의 진화를 통해 빈부 격차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모택동의 참새’처럼 몰아붙이기에 들어갔다.

과거의 선례들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들은 자칫 국가를 위기로 내몰 위험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관료 엘리트주의’라는 적폐부터 털어내고, 경제전문가와 기업·노동계 등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점부터 도출해 낸 뒤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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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경제부장 겸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