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끝내고 당별로 종합상황실을 꾸려 ‘국감투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우파 정권의 ‘적폐’를 국감장에서 낱낱이 폭로해 정권의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각종 ‘정책혼선’과 일방통행식 인사등을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확실한 견제를 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올해 국감(10월 12∼31일)이 추석 황금연휴(9월 30일∼10월 9일)가 끝나고 불과 사흘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은 국감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4일 현재 ‘국정감사 쟁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상 쟁점 분석과 대응논리 마련, 자료 작성 등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상임위 전문위원별로 작성된 국정감사 현안대응 자료는 이번 주 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전 정권의 적폐 제보를 적극 수용할 분위기도 만들 예정이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다음 달 1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서형수·송옥주·박경미·권미혁·강훈식·제윤경·조응천·이훈·박용진 의원 등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부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하에이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국감 대책을 논의하고, 국감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 정책, 언론장악 시도 등 ‘정책혼선’과 일방통행식 인사등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국가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한국당은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5대 사항을 ‘신 적폐’로 규정하고 맹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북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안보 정책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가장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도 주요 공격 포인트다.
또 탈원전, 공공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 등을 경기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꺽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집중 해부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의제로 설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철저히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의원실별로 국감 활동 방향에 맞는 쟁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더 집중해 내실 있는 국감을 준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감 종합상황실에 소속 의원들을 25일께 투입할 방침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국감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에서 발생한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이 주요 공격 지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 대해 파헤치는 것은 국회 권력의 낭비로 생각한다”며 “문 정부가 앞으로 본격 추진 할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