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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국비확보 증대로 지역발전 ‘청신호'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5일 09시00분  
성주군청
경북 성주군이 국비확보로 인한 재정이 탄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수입까지 증가하면서 지역발전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주군의 현재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4천700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1천370억 원(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등)으로 집계되고 있어 자체수입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내 상위그룹에 포함된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재정규모는 2천618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53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는 평가이다.

특히 인구 5만 명 미만인 성주군의 주민수혜도가 올해 기준 1천47만 원으로 인구 12만 명이 넘는 인근 타 지자체의 수혜도 414만 원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는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현재 59만 7천 원으로 전국비율 대비 중간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대규모의 국비확보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지난 22일 군 관련부서 관계자는 “정부의 국비사업 확보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자연행정현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아닌 중앙예산 확보가 예산능력의 가늠쇠이다.”고 말했다.

또 “중앙예산 한 푼도 가져오지 않을 경우 100% 재정자립도가 성립되는 것”이라면서“열악한 재정을 국비확보로 극복하면서, 한편으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 구축과 민간자본 유입정책 등 유효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의 첩경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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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 권오항 기자
  •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