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5년간 현황 분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2012~2016)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천942억 원 발생했고, 그 중 122억이 국고로 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271억 원 발생, 4억 원이 국고 귀속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해서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2012~2016) 발생한 1천942억 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 원이며, 올 상반기 국고 귀속 예정금액은 4억 원이다.

지난해 발생한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해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10만 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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