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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연말부터 시작"

安 "핵 확장 억제 문서화" vs 秋 "지금이 적당, 더 나가선 안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8일 09시10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만찬 회동을 마치고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 안보실장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는)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미국이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방위조약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며 “미국은 최대한 그것(확장억제 수단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양국의 전략적인 공조·협의 과정에서 빈틈이 없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절실한 상황인 점도 있다”고 밝혔다.

회동 중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핵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실효성을 위해 문서나 조약 형태로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3축 체제를 앞당기고 내실을 강화하는 정도로 하자”며 “핵 확장 억제 문서화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역시 “그럴(문서화)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이미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양하게 (확장억제 관련)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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