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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 맞춘 교원·주택 수급 정책 필요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8일 18시37분  
지난 7월 경북의 출생아 수가 전 달에 비해 10% 이상 줄었다.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주는 ‘인구절벽’이 속수무책인 것이다. 소비 위축과 생산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7일 통계청의 ‘2017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북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했다. 그동안 경북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결혼장려사업 ‘싱글 탈출 미혼남녀 커플매칭’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기간 대구의 출생아 수도 1천3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줄었다. 대구 역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미혼 남녀 커플 매칭’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은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산업체 등 취업이 용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고 기업 옥죄기식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더욱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적인 노동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조세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기업 유치 당근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업체든 고용을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등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먼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10년째 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답답한 현실이다.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우리 경제는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고,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한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는 상수가 됐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여 명으로 2010년에 비해 130만 명 이상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년부터 해마다 6,000명 정도의 교원이 충원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평균 1천300명의 교원이 늘어난 데 비하면 5배가량 많다. 교원 감축을 고민해야 할 저출산 시대에 되래 교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다. 진작부터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당국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인구동태에 적응하는 교원 수급,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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