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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 비위 적발 교원 전국 최다 '불명예'

박경미 의원 발표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01일 17시56분  
대구가 최근 1년간 성 비위로 적발된 교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징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을 발표했다.

대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 비위로 적발된 교원이 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성매매가 4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성희롱 2건, 성추행 1건으로 조사됐다.

5명이 견책 처분을, 2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서울·경기가 각각 6명으로 대구의 뒤를 이었으며 부산·인천·전남 각각 4명, 경북·경남 각각 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지난 2014년 44명에서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등 증가추세다.

중대 사안으로 해임 이상 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도 지난 2014년 23명, 2015년 61명, 2016년 71명 등 전체 비위 건수에 절반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중대 사안임에도 경징계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교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노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 비위에 관해 국민들이 수긍하는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비위로 받은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 소청 건수는 지난 2014년 21건에서 2015년 49건, 2016년 69건 등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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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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