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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 박원곤 한동대 교수

1년 이내 북핵·미사일 완성될 듯···한국, 방어체제 조속히 구축해야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01일 20시16분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임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 상태에 빠져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속된 강경 발언에 국내 증시는 요동치고 있다.

경북일보는 추석을 맞아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원곤(48) 한동대 국제 지역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 문제와 앞으로의 정세, 그리고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미국도 최근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 목표가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 완성이 종착점인데 미국은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8개월 이내에 북한이 목표를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정도의 역할은 힘든 상황이다.

제재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6개월 1년은 있어야 하는 데 그 정도는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전에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려 할 꺼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에는 어렵다는 얘긴데 어떤 정책 변화가 예상되나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데 핵과 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그만하겠다고 동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핵 동결 선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운용능력 즉 그들이 원하는 종착점에 다 달았을 때다.

또 하나는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 달아 북한의 내구성이 다됐을 경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 중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종착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공격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국, 일본과 괌 정도는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이미 확보했고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핵 동결이라는 것은 비핵화와는 다르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항으로 북한이 동결을 공포하면 한국을 비롯해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에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례를 비춰봐서 여기까지 핵을 개발한 국가 중 포기한 적이 있나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핵탄두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능력까지는 없었다.

핵탄두를 개발한 상태에서 포기한 유일한 케이스이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곳은 스스로 핵 개발을 한 사례가 아니라 소련이 붕괴 되면서 소련이 가져다 둔 핵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이미 러시아로 옮기거나 폐기했다.

그 외에는 잘 알려진 파키스탄, 인도가 있다.

북한의 경우 파키스탄 사례같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원하고 있다.

핵군축협상은 핵을 없애려는 비핵화와 달리 핵의 수와 종류를 줄이는 수준의 협상이다.

문제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는 북한과 다르게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가입을 했다가 2003년에 탈퇴했는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면 1968년 이후에 이어졌던 미국주도의 국제 규범이었던 반확산·비확산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쟁 얘기도 나오는 데 가능성이 있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공식적인 명칭은 ‘최대압박과 관여’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이른다는 정책이다.

물론 트럼프를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얘기가 ‘군사적인 옵션이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은 늘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 한반도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이 있었고 또 10월 위기설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원자로 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은 예방타격을 뜻하는 데 북한 곳곳에 산재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200여 대의 이동용 미사일 차량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위험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타격을 한다면 예방전쟁으로 이어지는 데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시작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후속이 될 뿐이다.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난 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제거 후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또 친미정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이기에 더 더욱 전쟁카드는 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늘 미국우선주의를 얘기하고 “더 이상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런 행정부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군사작전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미 엄청난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다.

핵보유국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협박인 데 한국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했다.

북한은 핵을 군사 위협용으로 사용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원하는 것을 끌어낸다.

툭하면 시비를 걸것이고 비록 핵동결을 하더라도 한반도 위기론은 더 자주 등장하고 서울 불바다론이 한국 불바다론으로 커져 경제적 타격도 입기 쉬워진다.

한국의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인데 이미 6차 핵실험 당시 증시가 대폭 떨어진 것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이 언제든지 협박을 할 수 있고 긴장을 고조시킬 때마다 증시가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 20여 년 간 계속된 협박으로 생긴 학습효과로 인해 증시가 버텨왔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 버리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뜻인가

△제2의 국면으로 넘어가면 결국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응하며 그들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가 중요하다.

긴 호흡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데 핵심은 결국 한국의 대응이다.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하고 혹시 사용했을 때 회복 불가능한 강력한 응징이 된다는 사인을 보여야 하고 핵을 사용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대피소를 많이 짓고 북한이 공공연히 얘기하는 EMP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른바 3축 체제인데 그 중 미사일 방어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 구축해야 한다.

핵미사일이라는 게 한방이라도 떨어지면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한다.

-최근 전술핵 등 한국의 핵 보유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

△현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핵 보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NPT에 가입국인데 국가의 위기상황이 있으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탈퇴했을 경우 후폭풍이 너무 커질 거다.

북한 핵 문제의 모든 시작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 실험하면서 생긴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재와 압박이 한국도 비슷하게 반복될 건데 우리 경제 체제에서 가능하지 않다.

또 전술핵은 군사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

전투기나 전폭기에서 떨어뜨려 쓰는 핵폭탄형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군사적으로 응징용으로 사용하기엔 어렵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려는데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동력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면 UN결의안도 다 무너지고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주장하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많은 전제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반확산이 아니라 비확산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수순에 이르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핵 재처리시설이 가능해 50t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공위성을 발사 능력도 가지고 있어 짧게는 3개월이면 핵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

우리도 이처럼 핵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데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방침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때가 없는데 핵 재처리를 하면 볼륨이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데 특히 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는 한미원자력 협정 재정 가능성이 있어 재처리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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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기자

    • 김재원 기자
  • 행정사회부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지역과 검찰, 법원, 해양,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