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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워싱턴 2차 공동위서 ‘개정 필요성’ 공감…다음주 국회 보고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05일 10시47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주요 관련 산업에 미칠 여파를 놓고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합의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동위는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대좌로, 특히 이번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직접 나와 공동위에서 첫 대면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공동위에서 영상 회의를 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에서 별도의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해결된 실행 이슈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호혜 무역으로 이끌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심도있는 협상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숙소 호텔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개정 협상에 공식 착수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다음 주 서울에 가서 국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하고서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공동위 협상에 대한 평가를 묻자 “웬만큼 잘 진행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 불균형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공동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나서 개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 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 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만큼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 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미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함께 ‘재앙’,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하고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미 FTA가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닌 양국 안보 동맹의 가교라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어, 미국도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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