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르는 국정감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개될 정국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이라는 판단하에 국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우선 문 정부의 적폐청산업을 놓고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부 비판세력 제압’ 문건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뇌물의 환수는 물론이고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고발 검토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해 왔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인적 쇄신도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그 어느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반박하며 ‘한반도 전쟁 불가론’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제로’ 등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여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관철을 목표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정책, 적폐청산, 경제정책에 대해 올바른 감사를 통해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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