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13일 집합·15일까지 종합토론 시행···공론화위, 20일 권고안 제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공론화를 통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8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종합토론에는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이 참가할 자격이 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들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숙의 과정을 거쳤다.

숙의 과정은 공론화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일반 여론조사와 다르다.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종합토론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큰 관심을 보였기에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앞으로 종합토론회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성별, 연령, 5·6호기에 대한 태도 분포를 분석한 뒤 원래 표본에 맞춰 응답률 보정절차를 거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특강과 전체토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지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관건이다.

찬·반 비율 차이가 크게 나면 정부의 고민이 줄어들지만 찬·반 차이가 근소할 경우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이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으로 팽팽했다.

더욱이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고, 공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의 권고안 발표 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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