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들의 음주 운전이 급증하고,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인 9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군은 28명 중 9명(32.1%), 해군은 27명 중 17명(63.0%), 공군은 24명 중 6명(25.0%)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94.1%)에 달해 육군(22명·78.6%), 공군(17명·63.0%), 해군(9명·37.5%)보다 훨씬 많았다.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32.2%)이 구타와 가혹 행위 때문이었다.

육군은 1만 8천151명 중 4천640건(25.6%), 해군은 397명 중 78명(19.6%), 공군은 440명 중 77명(17.5%)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은 791명으로 전년보다 25% 넘게 증가했다.

이 중 공군은 68명으로 전년보다 48%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해군은 180명으로 40%, 육군은 543명으로 20% 각각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 숫자만 놓고 보면 육군이 전체의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계급별로는 부사관의 음주 운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부사관 음주 사범은 2015년 347명에서 2016년 449명으로 29% 늘었다. 같은 기간 장교는 16%, 병은 26% 각각 늘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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