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루 평균 8명···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 전세버스"
김병욱 의원 "운전기사 휴식시간 선전국 수준으로 보장해야"
특히 지난 2015년 전세버스 사고 치사율이 3.4%(사고건수 대비 사망자 수)에 달해 시내버스(1.7%)의 2배에 달했으며, 시외버스(3.6%)와 고속버스(3.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최근 5년 평균 대형교통사고 발생건수의 39.8%가 전세버스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버스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5천845건이었으며, 이들 사고로 199명이 숨지고, 1만3천567명이 다쳤다.
이는 택시(12만3천116건·사망 1천214명·부상 18만5281명)와 시내버스(3만1천496건·사망 554명·부상 4만7천7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 사상자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 보다는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나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를 훨씬 앞질렀다.
전체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로 이어질 가능성은 가장 높았다.
실제 조사기간 5년간 전세버스 사고 5천845건중 72건이 대형사고였으며, 이는 전체 대형교통사고의 39.8%이르는 수치다.
대형사고 사상자 수 역시 전세버스가 사망 27명과 부상 2천346명으로 전체 사망자(69명) 및 부상자(5천245명) 대비 각각 39.1%와 44.7%에 달했다.
이는 노선버스 대형사고 사망자 33명과 부상 2천706명과 맞먹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버스 특성상 대부분 단체 이용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데다 사고 발생건수 역시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방대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이후 정부가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사고의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운전기사의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해 1일 휴식시간 11시간 및 1일 최대운전 9시간 제한(프랑스)·10시간 운전후 8시간 비번 및 24시간 근무상태 기록(미국)·주 48시간 초과운전 불가 및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영국) 등의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