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해결 못하면 향후 10년간 매년 39만t 공급 초과
농가소득 보전 위해 생산조정제·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필요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반영한 목표가격제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 및 대체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농정이슈를 통해 과잉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쌀 산업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및 생산조정제과 관련 쌀 목표가격에 반영할 물가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커지면서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29만t의 쌀 과잉공급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쌀 재고 누증과 농업 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쌀 이외 곡물 자급률 하락, 쌀값 하락 및 변동직불금 AMS한도 초과, 쌀농가 소득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 지지 및 직불금 지급액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한편 생산조정제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우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비 확보 및 실질소득 보전 측면에서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물가반영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농업용품·농촌 임료금 가격을 통합한 지수로 생산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비용품 가격도 고려되기 때문에 신정부의 공약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즉각적으로 감축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은 시장 가격상승없이 목표가격 인상만으로는 AMS 지급한도로 인해 실질적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조정제를 통한 재배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산조정제는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변동직불금 감소·쌀농가의 소득 증대·사전적 재고 처리를 통한 재고 비용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쌀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 생산조정제 실시와 동시에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돼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재정투입을 통한 쌀 생산 감축으로 가격인상을 도모하면서 생산 유인이 되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비농업계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정부 쌀산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의 종합적 후속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변동직불금의 생산유인을 줄이는 방안(변동직불금 생산중립화 혹은 고정직불화)과 쌀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 편리성과 수익성 개선 정책을 통해 쌀 생산편중을 줄이고 자급률 및 농가소득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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