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밝혀…경북 98명 징계 감면 소청 인용률 48%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대구시, 경북도 공무원이 1천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팔달)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대구시 공무원 1만2천190명(2016년 기준) 중 3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2만5천689명 가운데 945명의 공무원이 징계받았고,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3.7%로 충남(4.4%), 전남(4.0%), 제주(3.9%), 경남(3.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경북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206명이 소청을 신청해 98명이 징계 경감을 받았는데, 소청 인용률이 48%로 대전(56%)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 30만7천313명 중 3%에 해당하는 9천219명이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았고, 2천120명이 소청을 신청해 834명이 징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인용률이 39%에 달한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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