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밝혀…경북 98명 징계 감면 소청 인용률 48%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팔달)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대구시 공무원 1만2천190명(2016년 기준) 중 3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2만5천689명 가운데 945명의 공무원이 징계받았고,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3.7%로 충남(4.4%), 전남(4.0%), 제주(3.9%), 경남(3.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경북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206명이 소청을 신청해 98명이 징계 경감을 받았는데, 소청 인용률이 48%로 대전(56%)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 30만7천313명 중 3%에 해당하는 9천219명이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았고, 2천120명이 소청을 신청해 834명이 징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인용률이 39%에 달한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