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이 불안정하다. 쌀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답에 대체 식량 작물 재배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농정이슈’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과잉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쌀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및 생산조정제과 관련 쌀 목표가격에 반영할 물가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10년간 매년 29만t의 쌀 과잉공급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우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물가반영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즉각적으로 감축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조정제를 통한 재배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 지지 및 직불금 지급액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한편 생산조정제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농가를 만족시킬만한 쌀값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쌀 생산편중을 줄이면서 농가소득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최근 3년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수요 축소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1인당 쌀 소비량 감소가 지난 2012년 69.8㎏에서 지난해 61.9㎏으로 줄어들었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 데 비해 재고물량은 확대되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쌀값은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 중의 하나다.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경북 도내 시군의 쌀값 대책에 대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유용미생물 적용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이 새로운 농업이다. 선진농업국가와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내몰렸다. 작지만 강한 농업이 선진국 이행에 필수 조건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