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곳만 중복 2곳 포함 11곳···곽상도 위원 "문체부 관리 허술"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성매매 알선 업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5년~2017년) 각종 불법행위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취소된 곳만 568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숙박업소 11곳이(중복 2곳 포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다. 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알선 법 위반)숙박업소 행정처분 현황(2014년-2017년 8월)’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교차 분석해 본 결과 2015년 2곳, 2016년 5곳, 2017년 4곳이 현재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으로 안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곳, 경기 3곳, 제주 2곳, 부산 2곳, 전남 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N모텔의 경우 2015년 9월 17일 성매매 알선 법 위반 업소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4일 만인 2015년 10월 1일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며, 제주의 J업소와 경기의 R업소는 2년 연속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체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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