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선 덧붙여 개헌 옳지 않다" 반대
여야특위, 초안 등 방침 정했지만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
국회 주요 정당 간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11일 내년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개헌 국면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 개헌안을 삽입을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론자들은 개헌이 물 건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초부터 주 2회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여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내년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11일 개진했다. “충분히 논의한 다음 지방선거 뒤 개헌 일정을 가져가야 하고 전면 개헌, 통일 헌법이 돼야 한다”며 시기와 내용을 못 박아 개헌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내세운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분리 실시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국가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선거와 같은 날 하면 휩쓸려 투표하게 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분리 실시를 놓고 이미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개헌 당위성과 총론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운영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개헌특위가 지난달 5일 대구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청취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지 못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들도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해 지방자치의 강화를 꾸준히 요청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행자부 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 갑)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해결하기 위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해야 한다”며 “수평적 분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고, 수직적 분권은 지방분권의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은 일정상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 개헌안 합의가 차질을 빚을 경우 청와대는 직접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