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보다 124명·73명 늘어···성범죄 재범 건수도 증가 추세

대구와 경북에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204명으로, 2012년 80명에 비해 124명 늘었다. 경북은 142명으로, 5년 전 69명보다 73명 더 많아졌다. 대구의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경기(616명), 서울(393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 1천32명에서 올해 2천772명으로 168%(1천74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70명가량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자발찌 훼손사례도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증가 추세다.

윤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느는 추세여서 수시 교육 등 운영 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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