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보다 124명·73명 늘어···성범죄 재범 건수도 증가 추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204명으로, 2012년 80명에 비해 124명 늘었다. 경북은 142명으로, 5년 전 69명보다 73명 더 많아졌다. 대구의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경기(616명), 서울(393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 1천32명에서 올해 2천772명으로 168%(1천74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70명가량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자발찌 훼손사례도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증가 추세다.
윤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느는 추세여서 수시 교육 등 운영 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