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총 적발건수 703건···거짓·부정신청 80.4% 가장 많아

쌀값 하락, 해외 농산물의 국내 유통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밝힌 자료에따르면 2013년 이후 농림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79개 사업, 전체 사업의 약 75%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돼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부정수급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적발 건수는 703건, 금액은 220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짓, 부정신청(80.4%)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 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전북(21.9%)과 전남(20.9%)의 부정 수급 발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제주와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천2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3천100억 원으로 10%를 넘었다. 국가 총 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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