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 마련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인 신고리 5·6호기의 최종적인 건설중단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주사위가 던져진 셈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혹은 영구중단에 관한 의견이 곧 나온다. 건설재개 측은 원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며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했고, 건설반대 측은 신재생 에너지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질의·응답 시간에 전문가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쟁점을 파고들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오전 8시 회의를 열어 정부 측에 제출할 권고안을 최종결정하며, 오전 10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권고안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출범했다. 시민참여단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정부 발표였다. 그처럼 중대한 결정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3개월 안에 내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어쨌든 이젠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까지 끝났다. 지금에 와서 그 결론을 외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가 우열을 가릴 정도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다만 오차 범위 이내면 결론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차 범위를 간신히 넘을 경우도 상당히 거센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추진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원전 문제는 원전 수출업종이라는 것과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계획과 산업 핵 주권 등이 걸린 종합적인 문제다. 서울대 공대 11개 모든 학과와 에너지 환경 전문가들이 “탈원전은 경제적으로나 안보, 환경적으로 후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좋은 결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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