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아닌 단독응모 선정 90%···진흥원 과제관리·업무역량 심각

김재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1조3천696억원의 국토교통분야 R&D자금의 90% 가량이 경쟁입찰이 아닌 단독응모로 선정되어 자금집행의 공정성과 진흥원의 과제관리·업무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국토부로부터 건설산업, 도시·공간 관련 기술, 교통·물류·항공·철도 관련 기술을 망라한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제를 위탁 받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국토부 R&D 예산은 올해만 4천7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기관으로서는 자격미달이다.

최근 3년간 1조3천7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의 시행기관 선정과정*에서 90%(1조2천245억원)가 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응모로 진행되어 공정성이나 시장의 경쟁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경쟁입찰 건수는 59건에 불과해 단독응모 229건에 비해 4배 가량이나 적었다.

문제는 진흥원이 3년 이상 거듭된 과도한 단독응모 실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독응모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총 229건 중 150건이 국책연구기관이나 국토부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했고 대학이 41건, 민간기업이 28건, 학회나 협회가 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국책연구기관 중심인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져 경쟁구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초에 과제목록이라도 공개되었다면 대학이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용이했을텐데 1개월간의 짧은 공모기간이 이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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