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현지보고서···캐나다 온타리오주 13년간 400% 올라

정회된 국감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윤종록(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5월 캐나다 해외무역관 현지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온타리오 주의 전기요금이 400%인상되 주민들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kWh)가 72%나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 비해 전기요금이 40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온타리오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비용부담이 높고, 기후 제약이 심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친환경이라는 미명아래 성급하게 도입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켰다”며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똑 닮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곧 국민의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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