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가입후 고가약 집중 처방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천524명에서 2배이상 증가한 87만2천825명에 이르는 것으로 타나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8월말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천23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천351명, 미국 3만2천19명 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천19명), 캄보디아(2만8천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천158명), 우즈베크(2만4천82명), 태국(2만1천975명), 스리랑카(1만7천714명), 미얀마(1만6천528명), 일본(1만5천682명), 캐나다(1만4천355명) 등 14개국이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1천295명에 4천968만원(이중 중국이 2천15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7월말 현재 16억9천731만원(이중 중국이 7억7천358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천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천528만2천원이나 됐다. 2017년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천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천원이나 됐다. 2016년~2017년은 아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천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천504만원을 내고 31억7천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중국인들이 1년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5천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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