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0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 4건, 뇌물·연구비편취·저작권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또한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1명으로 조사됐다.
뇌물 등에 연루 된 교수 2명은 파면 됐으며 연구비를 빼돌린 교수 2명도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성매매를 한 교수도 정직 1월의 징계만 내려졌다.
대구교대도 같은 기간 총 6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성폭력 관련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이른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명은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도 전국적으로 84명이 적발됐지만 97.2%인 82명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