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들이 기업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기업유치 실적이 대전은 전국 1위이고 대구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다. 수도권 기업의 특정지역 쏠림은 지방 간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6천306억원의 지방투자 촉진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충청권이 78개 기업 이전으로 984억 원을 지원받아 타 지역을 압도했다. 충남은 44개 기업이 이전해 438억7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이 14개 기업 이전에 256억6천만 원을 지원받아 2위였고, 세종시는 11개 기업이 이전해 220억3천만 원을 지원받아 4위를 기록했다. 대전은 9개 기업이 68억9천만 원을 지원받아 광역시 중 최고였다. 충남 예산시는 23개 기업이 이전해 264억8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초자치단체 중 1위였다. 

문제는‘대구·경북’이다. 대구는 2013년 2개 기업이 이전해 31억 원을 지원받은 것이 전부였으며, 경북 또한 7개 기업이 이전해 고작 43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부산은 4개 기업에 63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남은 2013년 2개 기업이 이전해 43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남에는 16개 기업이 이전해 146억 원을, 전북에는 5개 기업이 이전해 119억 원을 지원받았다. 각종 개발과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강원은 17개 기업이 이전해 247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체 3위를 차지했으며, 8개 기업이 이전해 133억 원을 지원받은 제주도 상위권이었다.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금은 335개 기업 4천315억 원이 집행됐다. 전북이 41개 기업에 677억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7개 기업에 557억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경북이 뒤를 이었다. 전북 김제시가 9개 기업을 신·증설해 257억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다. 

‘유턴 기업’의 경우도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했다. 38개 기업에 180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30개, 108억7천만 원이 전북이다. 익산시가 26개 유턴기업에 66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의 특정지역 쏠림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경남과 전남권에도 기업들이 이전 투자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방 주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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