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내며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의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인트였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모든 연령에서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확정할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일시 중단 상태다.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는 약 1천억 원 정도라고 한다. 야당에서는 이를 놓고 공사 중단이 성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 3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그동안의 국론분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론조사에서는 중요한 부수적 결론이 도출됐다. 공론화위 권고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주 현안인 신고기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향후 원자력 발전은 축소하라는 권고가 나왔으니 다행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자력 발전 축소’가 이상적이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국내 원전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도 살펴가면서 속도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문제는 원전 수출업종이라는 것과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계획과 산업 핵 주권 등이 걸린 종합적인 문제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제동이 걸렸지만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나서야 한다.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공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숙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