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짓되, 신규원전은 축소" 권고
경주에 원전연구단지 조성 등 정책적 배려 절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최우선으로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3개월간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높았으며, 이는 위원회가 정한 오차범위 ±3.6%포인트를 뛰어 넘어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를 33.1%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27.6%), 사용후 핵연료 사용방안 마련(2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당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서만 권고키로 했던 공론화위원회가 원전비중 축소정책까지 권고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전 관련 공약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폐쇄, 신규원전의 건설 백지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면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소송 중인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으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폐쇄 될 가능성이 높다.
월성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 법정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1천 5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6년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필요부지의 10%인 58만7천여㎡를 이미 사들인 영덕의 천지 1·2호기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진행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일부 주민들이 토지 매입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도 오는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시공 관련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천지 1·2호기 부지매입비 등 699억 원,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비 등 2천703억 원 포함 총 3천402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규 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건설인력 연인원 629만 명, 법적 지원사업 2조5천억 원, 세수 연 440억 원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북도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전축소 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에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연구단지에 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연구센터 등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원자력기술표준원, 방사선유합기술원 등 안전시설도 들어오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화정책을 공감하지만,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남아 있는 노후원전을 비롯한 방페물 처분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경주에 안전연구단지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