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안 마련 등 협력 제안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 20일 충북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방분권 개헌과 제2 국무회의를 반드시 이뤄내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충북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7개 시도지사들과 지방분권 당면 현안들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 제2국무회의 진행상황, 제6회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제59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지방분권 기고문 연재 및 기획보도 추진에 관한 보고와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논의 등 지방분권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시도지사들은 특히 대통령이 약속한 (가칭)제2국무회의 진행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돼야 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지고 헌법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지방분권 개헌의 기회라는 인식아래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과제들을 위해 시도가 합심해서 공동 노력하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하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도지사는 “87년 헌법체제 이후 30여년 만에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의지, 국민의 여망이 일치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 17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지방차원의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특히 “제2국무회의가 중앙-지방 간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소통 능력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고조되는 북한 핵위협, 한미 FTA 재협상 논의 등 안보·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지방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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