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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석 새경북포럼 구미지역 위원 정치학 박사
추석 연휴를 지나 11일부터 ‘옌타이’를 경유하여 ‘난징’과 ‘이싱’을 돌아보는 중국 여행길에서, 버스나 열차 승차에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검색이 공항 수준으로 강화돼 여행자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고, 매표와 탑승을 위한 신분증명은 필수적이다.

가는 곳마다 환영 일색인 붉은 현수막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때문이란다.

북한 핵과,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변곡점으로 기대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후 마오쩌뚱, 덩샤오핑,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처 시진핑까지 집권해오며 후계 세대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정권의 당위와 미래 중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바 중국 국사의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회의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당 독재체제의 중국공산당이, 국가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중국을 통치해가는 힘을 보여주는 당 대회는, 독재체제의 비판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중국을 떠받치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그것은 세계의 강자로 패권을 주도하며 군림할 수 있는 힘, 하나 된 중국의 힘. 즉, 당과 국가를 하나로 보며 당에 권력을 결집시키므로 나오는 역량이며 그것이 모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회에도 변함없이 ‘7상8하(七上八下)’원칙과, 국가최고지도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2회로 제한되는 원칙이 유지될지, 많은 궁금증을 낳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새로이 제시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만의 사회주의를 천명하면서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오는 2021년까지 전 인민의 중산층화와 2049년까지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를 지도하는 영향력 있는 국가를 꿈꾸고 있는 대표대회임을 시작과 함께 발표함은 중국다운 면모를 과시한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국의 건재함은 강대국들의 견제 대상이다. ‘시진핑’ 집권2기 권력의 기반을 쌓으며 패권 확장의 노력과 중화 민족의 부흥을 외치는 지금, 주변국가의 속마음은 이해관계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당장이라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와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등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며, 다음 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를 다지고 북핵 해결을 위한 제안에서 변화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중국의 기술적 성장과 경제발전의 배경에 우리나라의 영향과 비중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크게 작용하던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으며, 이번과 같이 사드배치로 시작된 이슈를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왕 서방답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타산을 공고히 해가며 우리와의 경쟁력을 더욱 좁혀 갈 것이다. 따라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보복으로 여기기보다는 경쟁력의 격차가 좁혀져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비해 앞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개선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가야 함이 현명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 부강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은 시 주석의 개막연설이다.

향후 중국의 새로운 정세를 가늠해 보며, 국제적 이해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주도적 역할론에서 과연 ‘우리의 꿈(夢)’은 무엇이며, 무엇이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인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행과 변화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현실적 정답을 찾아,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철한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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