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탁자와 채용비리 저지른 자에 대해 민·형사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어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 잇단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실태파악과 함께 강도높은 근절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인사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에게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단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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