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검찰 청사 전경. 경북일보 자료사진
2005년부터 공론화된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부지가 조만간 결정된다. 이전 후보지로는 수성구 연호동이 유력하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도 협의가 잘돼 조만간 부지가 확정될 것 같다. 수성구 연호동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다. 대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성적이 나쁜데, 대구법원이 야구장 인근으로 옮겨가서 법조의 기(氣)를 팍팍 넣어줘라”고 농담을 했고,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조속히 그 부지로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은 동료 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산정한 상태인데,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잘 반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대구법원 이전과 더불어 경북도청 안동·예천 이전 시대를 맞아 520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지법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예산결산위원인 나도 적극 돕겠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사업이 2018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면, 공사비 1천360억 원, 토지매입비 440억 원, 설계비 52억 원 등 1천913억 원 규모의 대구법원 청사 신축이 2024년까지 진행된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등이 24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관식 기자 yks@kyongbuk.com
대구고법은 조만간 후보지가 정해지면 지구지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최종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남부정류장 인근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 터 등 10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역에 대해 법조타운을 포함한 개발지구 지정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LH가 법조타운 건립에 필요한 부지 9만9천173㎡(약 3만 평)에 19만8천347㎡~23만1천404㎡(약 6~7만 평) 더 보태서 땅을 사들여 개발지구로 만든 뒤 9만9천여㎡는 법조타운부지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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