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운용까지 과정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를 위한 결정과 배치가 이뤄지기까지 격동과 파란의 과정을 겪었다.

국민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치, 사회, 국방 그리고 중국의 횡포,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두고, 정부의 일방통행 식의 강행이 빚은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전쟁도발 위협이 더해지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이 배치 쪽으로 힘이 실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드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의 보상 문제가 새 정부 숙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갈등과 이념 논쟁의 지나간 현장을 돌아본다.

2016년 7월 12일 한·미 군사당국의 결정에 의해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로 결정됐다는 서울지역 언론보도를 접한 성주군은 김항곤 군수를 비롯한 의회, 각 사회단체 등이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단식과 삭발, 집회를 이어가며 사드배치 반대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설이 집중 부각되면서 ‘전자레인지 참외’를 비롯한 전자파 유해성이 강조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참외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성주군민 다수는 투쟁의 기치를 높게 내걸었다.

7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군을 찾아 한·미 군사당국의 결정인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드배치 반대주민의 강력한 반대 폭력으로 얼룩졌다.

외부 세력 개입 등의 논란이 일면서 민민 갈등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제3지역 이전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갈등 기폭제로 작용, 군정도 (모든 행정이 올 스톱 되는)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김항곤 군수는 “국가안보란 미명하에 군민생존권이 침해된다”며 성난 민심을 대변했다.

급기야 사드배치 반대 단체가 양분되는 과정을 겪으며 결국 현재의 사드배치지역인 당시 성주골프장이 거론됐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임원 투표에 의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난상토론을 넘어선 힘든 과정을 겪으며 결국 제3지역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여·야 정당도 국론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국민 갈등을 부채질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성주지역 정치권 역시 (일부 기초의원의 새누리당 탈당 등)강온파로 쪼개졌다.

같은 해 9월 30일 국방부는 사드기지를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제3지역인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주군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이전 요구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을 주문하며 무진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그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교환을 결정하면서 곧바로 군 병력을 배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

이윽고 지난 4월 26일 새벽 3시 사드 2기를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대단체의 강력한 저지 집회가 최고조에 달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전자파 유·무해를 비롯한 반대주민의 설득과정이 이어졌지만 결국 지난 9월 7일 새벽 6시께 잔여 발사대 4기가 전격 추가배치 됐다.

이 과정에서 소성리 주민과 반대단체 등 400여명이 8천여 명의 경찰이 막아선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뺨 맞고 문재인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사드배치 잔여 발사대 반입에 이어 현재의 사드체계와 사드운용 병력체계가 갖춰졌다.

김천과 성주군은 국가안보의 대의와 3지역 이전 이란 결과물을 두고 역사의 기록에 맞기면서 국민화합의 동력을 국가로부터 찾기 위한 현재 진행형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