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고리 후속조치·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권고안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서면브리핑이 아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간 운영을 마치고 지난 20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 정책방향은 원전축소 53.2%, 원전유지 35.5%, 원전확대 9.7% 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 축소 방침을 권고했다.

이날 정부 대책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생긴 계약·협력업체 손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할 계획이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되며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된다. 한창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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