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 5년 단축 땐 1조원 이상 증발"
입지 선정과정 갈등·공사 중단 지역 피해 막대해
한수원 규모 축소 의혹 등 ‘탈원전 논란’ 가속화
매몰비용도 막대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 겪은 지역민들의 갈등과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 또한 엄청난 수준이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천955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주장하는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1천539억원), 천지 1·2호기(3천136억원) 등 4천675억원이다.
윤 의원은 또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해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천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천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4호기 관련 매몰비용이 8천93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설계용역비 700억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천400억원, 지역지원금(지역상생합의금) 1천400억원 등 5천500억원이 들어갔고,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개발 비용 2천350억원, 부지매입비용 700억원, 지역지원금(특별지원금) 380억원 등 3천430억원이 투입됐다고 봤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등 4호기 외에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나머지 2개 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중단됐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난 6월 중단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이 중단된 상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폐로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가 1조4천991억 원이나 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될 경우 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수 440억 원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업체에서 해마다 18만여 명씩, 5년간 10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폐로시 예상되는 경제적 예상피해를 발전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 기준으로 보고, 피해정지 기간을 2018년 1월부터 운영허가 만료인 2022년 11월 20일로 산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제외한 원전 10기가 향후 10년간 계속운전할 경우 예상되는 전력 생산에 따른 1기당 전력판매금액도 4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 결과는 과거 10년간 평균 이용률과 2016년 평균 전력판매 단가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로, 원전 1기가 중단되면 한수원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곽 의원은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11기가 운영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 효과에 대한 분석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매몰비용이란?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 비용이라고도 한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