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지역 장애인 학생 120여 명이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두 시간 이상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부지에 특수학교를 건립추진 중이었는데,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공약으로 국립 한방병원을 짓겠다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공약 덕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관계 지역 구민들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기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법적으로 학교용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임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사정보다는 처음 이 문제는 특수학교 건립 토론회장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하며 건립 당위성을 부탁하는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쇼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또한 주변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절대 특수학교 건립이 불가하다는 주장 등이 언론을 타면서 그 비인간적 처사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한편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이제까지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인 장애인을 비롯한 전국 수백만 명의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현실화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과 십수 년 전에는 다만 선진국에서나 실시 되는 꿈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던 복지서비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직업생활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 인이 중증장애인에게 배치가 되고 배치된 근로지원 인은 직접 생산 및 장애인의 담당 업무의 주된 일을 제외한 직업생활을 도와주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약칭 BF 인증제도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청사와 공공건물, 문화시설, 공중 이용시설 등에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장애인도 우리의 국민이다. 때문에 교육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하는 것이 한갓 아파트값의 등락과 흥정 될 일인가 반문하고 싶다. 게다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애초에 설립 불가능한 지역 발전 청사진에 현혹된 지역민이 그 기대가 무산되어 상실감 크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민들이 쏟아낸 무절제한 언행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이제 따로 모델 삼을 선진국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특수학교 하나 제대로 들어설 수 없어 국무총리가 호소문을 발표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합리적 배려심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지 않는다. 200여만 명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도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당당한 주인공이자 이웃임을 다시금 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