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김영호, 박남춘, 이재정, 표창원), 한국당 윤재옥, 박순자, 장제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총 8명이 하수슬러지 시공사 선정, 통합신공항 건설,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대구시의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텍스타일콤플렉스(DTC) 운영과 관련한 위탁금 지원, 섬유산업연합회 고위 임원의 강압적 언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총리실에서 작성한 전국의 25개 갈등과제 리스트에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문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고,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대구시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도시, 도심이 노후화된 도시, 기업의 생동감 많이 떨어진 도시라고 지적하고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전국 8개 광역시 중 6위)를 질타했다.
그 중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추진사업 시공사 선정’ 문제가 부각됐다. 표 의원은 대구시가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특정업체인 N사를 선정(민간제안 방식)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시장은 “N사와 부산시와의 소송은 폐수처리시설을 맡은 대우가 소송이 걸린 것으로 N사의 공법은 소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가 경북 대구지역에서도 소관부처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쉬운 말로 법이 정한 국감은 행정부의 행정을 입법부가 견제 비판 대안을 제시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도 피감기관의 성실한 준비와 제대로 국감 대응을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경북 대구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질의와 대안이 돋보이는 정책은 더욱 드물었다.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감을 받는 정부기관 모두 준비와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고 평소 부단한 국정 관찰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대구시를 비롯한 피감 기관은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