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금 현황 4조7천억 불과···홍의락 의원 한수원 국감서 질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이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비용으로 2035년까지 26조3천565억 원이 소요되고, 2053년까지 영구처분 비용으로 37조7천736억 원이 소요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2년마다 산정하게 돼 있고, 모든 비용 부담은 한수원이 하도록 돼 있다.
□ 경수로형 다발은 3억1천981만 원씩 x 8만9천407 다발, 중수로형 다발은 1천320만 원씩 x 66만4천637 다발로 총 75만4천44개의 다발 처분이 필요하다.
□ 중수로형은 천연우라늄(U-235: 0.7%)을 연료로 사용하고 다발 당 24kg이고, 경수로형은 천연우라늄(U-235)을 3~5% 농축한 연료를 사용하고 다발 무게도 450kg 규모이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에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비만(최대 배상 금액 5천억 원) 운영비로 반영돼 있고, 실제로 원전 사고 시 처리에 드는 비용과 계속적인 모니터링 비용 등은 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영조차 안 된 것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 홍의락 의원은 “64조 원의 사용후핵연료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년 약 9천억 원의 한수원 이익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