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한은 지역본부 국감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됐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26일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 이유 등을 따졌다. 한국은행의 경북본부 안동 이전도 제기됐다.

자유 한국당 추경호 위원(대구 달성)은 “체감경기는 전국에서 제일 낮으며,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4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 평균 연봉 수준도 낮아져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며 “물론 국세청은 세수확보가 우선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 한 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명재 위원(포항 남·울릉)도 “포항은 경제력 대부분이 철강산업에 의존하는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며 “지난해 포항 철강산업 생산량은 15.3%, 수출은 20%, 고용은 4% 감소해 세정지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기업 이전 세금감면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등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위원(대구 동을)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대구가 최하위 광주가 그다음이다”며 “내륙 도시들의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지만, 지역적이거나 미래를 좇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의 기업과 시·도민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안동)은 대구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의 증가와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도별 1본부 체제를 규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까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한국은행 경북본부는 도청이 옮겨온 안동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경기 침체와는 반대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2년 630건에서 2016년 696건으로 계속 증가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예측하기 힘든 ‘비정기 세무조사’였다”며 “세무조사가 끝나면 기업경영도 살아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식의 간편 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삭감되는 대구·경북 SOC 예산 4조 4천억 원 중 영남권에 3조7천억을 줄여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 된 상황에서 내년 경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SOC 예산 삭감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잠시 파행을 맞았지만, 30분 뒤 재개돼 정상적으로 마쳤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