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가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근절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고, 모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해 금전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으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 모두 1천100여 곳이라고 한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곧바로 인사 조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 책임 부과 등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드러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낯뜨거울 정도다.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유력자들이 회사 경영진에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샅샅이 조사해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빠짐없이 색출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가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 중 특히 무자격자는 그 공공기관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 당연히 색출해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의 잔치인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중앙 정부 기관뿐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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