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만성적인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의 공약으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학졸업생의 기약 없는 취업 대기현상은 자칫 사회적 불안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정 상황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등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맥을 짚은 것이다.
일터에는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일터에는 공직과 기업 등이 있다. 기실 일거리를 만드는 일터 중 가장 좋은 일자리는 급여를 많이 주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많은 취준생이 기업으로 몰렸고 공직은 뒤로 밀렸던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얼추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부도사태인 IMF 사태를 계기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였고, 높은 급여보다는 정년을 보장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일자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이로 인하여 높은 급여보다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공직과 교직의 수월성이 알려짐으로써 그에 대한 취준생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직과 교직은 국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 수의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결국 일자리 수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업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냉탕온탕식 정책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에 따른 기업의 위축적 투자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공직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정책을 펴는 것은 나름대로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안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요청된다.
30일 자 조간신문에서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이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사업을 잇달아 개척해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전자나 정보통신업 등 테크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고, 그에 걸맞게 사회적으로도 하드웨어적 테크 인프라가 다른 나라보다 구축이 잘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인프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만 투입된다고 하면 미래 일터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신수종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르네상스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취준생이 몰려들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이디어 창출이 전 국민의 벤처(venture) 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갑질에 가까운 정부 정책이나 적대적인 언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기업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베드를 깔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업의 투자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걸림망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규제 미세 혈관을 혁파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나 대학이 해야 할 일로서 잡페어, 취·창업과목개설 등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터와 일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일거리 수요가 없는 데도 일자리 인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터 조성에 긴요한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을 새로 짜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